|
|
|
글쓴이 :
라노비아
|
정부 저출산 대책 관계장관 간담회
정부는 유래없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에 대한 대책으로
육아를 사회화하고 둘째 자녀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저출산 대책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인 2.1명에 훨신 못미치는 상황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의 사회화, 둘째 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민관합동 상시 기구 설치 등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통령
자문 고령화및 미래 사회 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방기 내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03년 기준합계 출산율은 1.19명이다
최경수 사회수석조정관은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이구가 줄어들 경우 노인,
여성인구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젊은 세대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육아문제의 사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2.1명인 대체출산율을 감안할 때 두자녀 이상 낳을 경우
주거,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
|
| | |
